미국 상원의원이 북한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 탈취 단속을 위해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위원은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동을 단속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5일 보도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이란제재, 러시아의 랜섬웨어, 마약밀매, 인신매매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로저 마샬 상원의원과 함께 불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동을 단속하는 이 법안을 곧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워런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슬롯 머신 프로그램(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강화해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기존에 범죄자가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슬롯 머신 프로그램 거래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거래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을 도입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분 번호, 주소,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슬롯 머신 프로그램 거래를 위한 개인의 디지탈 지갑을 제공하는 업체나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만들어내는 채굴자(miners) 등의 신원정보를 보고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믹서(mixer)를 사용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믹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로 북한이 탈취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세탁하는데 사용돼 왔다.
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미 상원 내 은행∙주택 및 도시문제 위원회에서 발의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