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슬롯 사이트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국민의생명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슬롯 사이트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엄중한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이 진공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9일) 통일부는 대북슬롯 사이트의 살포 중지를 관련 단체에 강력히 요청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지해왔던 '대북슬롯 사이트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통일부는또, "실정법상슬롯 사이트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는지난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슬롯 사이트 살포 등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또,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선과 같은 무인자유기구에 2kg 이상의 물체를 매달고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간 통일부는 헌재의 대북슬롯 사이트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슬롯 사이트 살포를 묵인해왔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슬롯 사이트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며 남북한 간 풍선 대결이 펼쳐지는 중에도 통일부는 슬롯 사이트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대북슬롯 사이트 살포 자제가 아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데 그쳤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사실상 자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