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사의 온라인바카라 누락제도 가능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온라인바카라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온라인바카라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자동으로 온라인바카라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바카라이 누락될 수 있으며, 온라인바카라 누락 병사는 전역 전날까지 낮은 계급을 유지하게 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바카라이 누락된 병사는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온라인바카라하게 된다. 사실상 병장은 하루만 '체험'하고 전역할 수도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시 전투력으로서 필요한 역할, 또는 개인 전투 기량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온라인바카라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온라인바카라 심사에서 탈락하면 최대 2개월 온라인바카라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온라인바카라 누락 가능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병사 온라인바카라 평가에서 체력 항목의 비중은 70%에 달하며, 특히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온라인바카라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군 관계자는 "병 온라인바카라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바카라 월급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계급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온라인바카라한 병사와 마지막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한 병사는 이론상 약 4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