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11개국 "대북제재 위반 계속 감시할 것" 공동성명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 최소 1대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했다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가 29일 나왔다.
MSMT는 2024년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출범한 다자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해체 1년을 기해 첫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러시아가 북한으로 무기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 정황이 처음 담겼다. 최소 1대의 판치르급 전투차량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8천여 명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러시아에 파견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수천 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과 임가공업, 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북한이 러사이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백만 발로 추산된다.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됐으며,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재장전 차량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도 러시아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됐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참여국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속되는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인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러시아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당해 4월을 끝으로 해체됐다.
외교부는 이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발간에 관해 "전문가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