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의 60%는 정부로 간다. 20%는 식비 등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16일 발표한 북한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슬롯 머신 규칙 실태 관련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행사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슬롯 머신 규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되었으며 여러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슬롯 머신 규칙유형을△구금시설 내 슬롯 머신 규칙,△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군 징집,△혁명 돌격대의 활용,△작업 동원,△해외 파견 슬롯 머신 규칙자 등 6가지로 구분했다.
특히,비교적 최근 증언이 많이 수록된 해외 파견 슬롯 머신 규칙자의 경우 장시간 근무, 임금 미지급, 엄격한 관리와 통제, 이동 자유 제한, 여권 압수, 적절한 식량과 의료의 미보장 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결론에서"강제슬롯 머신 규칙에 동원되는 이들이 겪는 착취의 정도와 처우가 '소유'의 경계선에 닿을 수 있다"며, "반인도 범죄로서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국제적 책임 규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련 상황을 회부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엘레노어 페르난데스 슬롯 머신 규칙사무소 인권관은 "미래에 소추 절차를 밟게되면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형사법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보존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거주하는 강제슬롯 머신 규칙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담 183건을 포함해 여러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