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은 북한이 2030년까지 고압적인 외교를 위해 메이저 바카라 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소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지난 1월 작성된 ‘북한: 2030년까지 메이저 바카라 활용 시나리오(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를 22일(현지시간) 기밀 해제하고 내용을 게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압적인 외교를 위해 메이저 바카라 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과 탄도미사일의 양과 질이 향상됨에 따라 더 위험하고 고압적인 행동을 고려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2030년까지 북한이 보유한 메이저 바카라의 활용에 대한 전략을 ‘고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세 가지로 나눠 예상했다.
메이저 바카라를 고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위협과 제한된 군사력 사용을 통해 정권 보복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들이 북한의 목표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해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격 전략은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남한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이저 바카라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장 위험한 접근법”으로 설명했다.
이 전략은 “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중국의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군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거나, 국내외 위기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어 전략은 메이저 바카라를 활용한다면 “북한이 메이저 바카라를 억지력으로만 유지하며, 강압적인 외교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진정성 있는 신뢰 구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시험, 생산 및 실전 배치할 것”이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