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간 최근 불거진 슬롯사이트 꽁머니 구조물 및 항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27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강영신 동북·중앙아시아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슬롯사이트 꽁머니상에서중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중국의 중첩수역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슬롯사이트 꽁머니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의 슬롯사이트 꽁머니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법률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조정국인 일본에 슬롯사이트 꽁머니 구역 설정에 관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한편,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지난달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우리 측 관계자의 현장 조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 방문 조사에 관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으로 중국 측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