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온라인카지노 금지 원칙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국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20일(현지시간)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온라인카지노을 각각 발의했다고 VOA가 22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53명이 온라인카지노 발의에 참여했다.
온라인카지노은 “망명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국제 망명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카지노 금지원칙(농르풀망·non-refoulement)은 미국의 난민 및 망명 시스템의 중심 원칙”이라며 “전쟁, 박해, 착취, 고문을 피해 도망친 전 세계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주도하고 온라인카지노 이주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주최한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온라인카지노 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특히 “온라인카지노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