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만 메이저사이트 아냐...실질적 메이저사이트 개선 위해 노력"
통일부가 북한 메이저사이트 실태 조사 결과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관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메이저사이트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메이저사이트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 조사 결과원본을 어떤 형태로든 내부자료로 당연히 만든다"며, "보고서는 법률(북한메이저사이트법)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보존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포함한북한메이저사이트 증진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도 이뤄진다.
이 당국자는 "메이저사이트 문제가 반드시 자유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인도적 지원은 대표적인 사회권적 메이저사이트 개선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있게 실질적인 북한 메이저사이트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북한메이저사이트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메이저사이트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개 발간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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