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행정명령 제14238호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슬롯 머신 게임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접근권 확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 수단이며, 우리 정부는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INSS 전략보고'미 트럼프 행정부의 슬롯 머신 게임 방송 중단과 시사점'(2025.6.13.)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전달 체계 구축해야”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예산 절감 정책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각 기관의 법률상 의무 이외 기능이 폐지됐다. 미국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예산 삭감으로 슬롯 머신 게임 방송 송출이 중단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슬롯 머신 게임 방송 중단으로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유입 공백과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북한 인권 활동 지원 중단은 북한 정권에게 주요 위협 요인 제거이자 대내 선전 성과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놓았다.
먼저 “공영 슬롯 머신 게임 방송의 체계 개편은 우리의 정보 주권 확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기반 위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 확산 기능의 복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한민족 슬롯 머신 게임의 정치·인권 콘텐츠 강화 및 전략적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C·SBS 중파 송출 기반 시설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중파는 FM이 도달하지 않는 북한 내부에 실시간 음성 전달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송출·편성·제작 기능의 정비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VOA·RFA 송출 슬롯 머신 게임으로 이탈한 인적·기술 자산의 편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또 “RFA는 행정명령 이후에도 한국 국내 노동법 적용으로 한국 지사를 폐쇄하지 않고 보도 기능을 유지 중"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비정치적 원조 성격으로 지원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접근권 확대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직접 타격을 주는 압박 수단”이라고 짚으며, 이번 기회에 슬롯 머신 게임 정보 전달 체계 구축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국제적 주도권 확보 계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