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의체 구축해 파라오 슬롯 살포 대응
정부가 16일불법적인 대북파라오 슬롯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에 파라오 슬롯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파라오 슬롯 살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라오 슬롯 살포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파라오 슬롯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파라오 슬롯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파라오 슬롯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파라오 슬롯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도 이뤄졌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파라오 슬롯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관리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입법 지원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관련 부처에대북파라오 슬롯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파라오 슬롯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