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대북무료 슬롯 사이트 살포와 관련한 입법 지원은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이 무료 슬롯 사이트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대다수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무료 슬롯 사이트가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무료 슬롯 사이트 등의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는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고려됐다.
침해의 최소성은 어떤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형태로 현장에서 제지를 하거나, 신고제를 운영해 위험 가능성이 높을 때 통제하는 등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전체 금지하는 것은 무료 슬롯 사이트이라는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은 과잉금지원칙의 하나로, 무료 슬롯 사이트 살포로 징역에 처해지거나 미수범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