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최근 보안 사고를 겪은 국군카지노 사이트령부(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보안 감사가 강화된다.
29일 국방카지노 사이트본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치고 다음달 초 발령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방카지노 사이트본부가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감사 주체에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도 추가돼 두 기관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안카지노 사이트 때부터 적용되며, 이번 카지노 사이트는 방첩사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카지노 사이트 대상에는 대북 감청 등을 맡고 있는 777사령부도 포함된다.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원래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지만, 2018년 개편 과정에서 감사 권한을 잃어 지금까지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휴대전화 등으로 중국 정보원 추정 인물에게 카지노 사이트의 블랙 요원 명단을 넘겨 문제가 됐던 카지노 사이트 소속 군무원도 국방정보본부의 감사 때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방부 직할 부대인 방첩사가 카지노 사이트를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