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라이브 바카라중기계획’ 확정 발표
정찰위성 확충…대북 전역 감시 강화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숙련간부 중심 구조 재편
라이브 바카라부는 내년부터 5년 간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인 ‘3축체계’ 확충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 라이브 바카라중기계획’에서 무기체계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로 114조원을 투입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의·식·주 개선비용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로 235조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사정찰위성 등을 전력화해 위성 재방문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2~5호기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는 동시에 초소형위성 군집 시스템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갱도를 관통해 북한 장사정포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끝내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함으로써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북한 도발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핵심 표적 파괴를 위한 킬체인 능력 확충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추가 확보, 스텔스 전투기(F-X 2차 사업) 확보 등도 추진된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한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격상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 기반 라이브 바카라 능력을 구현하게 된다. 이로써 해군은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1‧2‧3함대에 이어 4개 함대 체제로 운용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운용 부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수륙양용과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된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고 비전투분야를 담당할 군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우수 인재들의 단기복무 간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소위 기준 900만 원인 단기복무장려금을 2027년에는 26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전체 간부들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유인 강화하고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수한 인재들이 단기라이브 바카라 간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단기라이브 바카라장려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 원인 장려금을 내년에 1200만 원으로,부사관의 경우 장려수당을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에 1000만 원으로3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을 지원하도록대상을 확대하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6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여건을 라이브 바카라하기로 했다.
라이브 바카라부는 이날 라이브 바카라예산을 매년 7%씩 늘려 2028년에는 ‘8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라이브 바카라예산 증가율이 상당폭 깎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이브 바카라중기계획은 라이브 바카라부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다. 이 문서에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예산·병력 배분 방침이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