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사실상 무효화한 것"
바카라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공언하며, 그책임을 남한에 돌린 데 대해 적반하장식의 억지주장이며,우리에 대한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카라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이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밤 북한이 기습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응해, 이튿날인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바카라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상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의결안을 재가하며,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의 대북 감시·정찰활동을 제한하는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북한 국방성은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북남(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대한민국》것들이 바카라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바카라 당국자는 북한 국방상의 이번 성명이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 평가했다. 다만, "과거 남북합의서에 대해 무효화하겠다 혹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표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