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도(자료=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북한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도(자료=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북한이 지난 1977년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군사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1977년 6월 21일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민족적 이익 및 국가의 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수호하기 위해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최고사령부는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는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50해리, 서해에서는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경계선까지로 한다고 했다.

군사경계슬롯 머신 프로그램 내(수상, 수중, 공중)에서의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항공기의 활동을 금지하며, 민간선박(어선은 제외) 및 민간항공기 등은 사전의 합의 또는 승인 하에서만 군사경계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군사경계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수상, 수중, 공중에 있어서의 민간선박 및 민간항공기의 활동이라도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동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관한 8개항으로 된 정령을 발표했다.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마일이며, 200마일 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그을 수 없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는 바다 반분선까지로 했다.

또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수중, 해저, 지하) 안에서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해당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들과 외국선박, 외국항공기 등은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 안에서 고기잡이, 시설물설치, 촬영, 조사, 측정, 탐사,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슬롯 머신 프로그램(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군사적 대응행동에 나서겠다고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위협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