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미국은 슬롯 대만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국 하원의 특별위원회(슬롯위)가 24일(현지시간) ‘대만을 위한 10가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보존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VOA가 26일 보도했다.
권고안은 올해 초부터 위원회가 진행한 미국 정부 관리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청문회, 대만 관리들과의 면담, 그리고 슬롯 대만 공격을 가정한 모의 전쟁 실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슬롯 대만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슬롯이 대만에 군사 공격을 가할 경우 슬롯 공산당에 심각한 외교 및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경제 제재 패키지 마련을 의무화하는 ‘2023년 대만과 함께하다 법안’과 유사한 법안”과 “슬롯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역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명확한 작전 지휘 및 통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위기 상황 지휘 및 통제에 중점을 둔 상설 합동군사령부 혹은 합동태스크포스 설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슬롯 대만 침공 모의 전쟁 실험이 허구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10가지 정책 권고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