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이온라인 슬롯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확장억제는 한국인들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온라인 슬롯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라고 2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런 점에서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신설한 핵협의그룹은 온라인 슬롯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며 “이 신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한미군”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대한 온라인 슬롯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만일 한반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즉각 관여하게 되고 미국은 자동적으로 갈등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미국이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준 것은 한국이 온라인 슬롯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슬롯 핵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크로닌 석좌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과 관련한 온라인 슬롯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슬롯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핵협의그룹은 기존의 한국 청와대 및 백악관 간의 고위급 채널, 즉 소통창구 외에 핵 결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슬롯은 북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동맹을 안심시키는데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동격이라는 견해 혹은 사실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대북제재들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