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담에볼루션 바카라 구상'을 초기에 무력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일 "대남·대미를 총괄하는 김여정이 즉답 형식으로 반응한 것은 초기 담에볼루션 바카라 구상에 에볼루션 바카라 전면 거부 및 정책 추진 동력을 확실히 상실케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보통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 등장 시점에 북한의 반응은 비난에 초점에 맞춰지긴 한다"면서도 "이번에는 비난 시점이 역대급으로 빠르고 비난 수위도 높고 비난 주체도 지도부 대표급이란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여정 담화는 초기에 구상 자체를 무력화하고 남북 관계에 에볼루션 바카라 완전한 주도권 장악, 남한을 흔들어 한미의 대북 및 북핵 공조에 에볼루션 바카라 보복성 대응, 공세적인 향후 전략무기 개발 행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신정부 출범 후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 비난의 빈도나 수위를 조절하기 마련인데, 현재 북한은 정부 출범 전부터 일관된 비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새 정부에 에볼루션 바카라 기선제압용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대남 정책 기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다"며"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에볼루션 바카라과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전술핵 전방 실전 배치 추진으로 인해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한 핵무기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라는 '임시 처방'에 대해 환상을 갖고 핵자강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계속 포기한다면북한은 미국보다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술 핵무기로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한국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내용은 현재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 수준, 대북 정책과 전략 수립 역량, 무기 발사 탐지 역량 등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국민의 낮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과는 대화, 협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등 대북 정책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담화에서) 지난 순항미사일 발사지점과 관련해서 온천이 아니라 금성다리라고 밝힌 것은 한미 정보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남남갈등, 한미 갈등을 부추기려는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도 이와 관련해"향후 한미연합훈련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북의 군사행동과 우리 측 정보판단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진위 공방을 하도록 불씨를 던지는 담화"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미사일 발사지점에 에볼루션 바카라 발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과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낱낱이 세부사항을 밝혀 북의 전술적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