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소모적인 슬롯사이트사이트 강경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거나 반중, 반러 전선의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이기동 "남북한이 더 나은 신뢰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점차 유연한 슬롯사이트사이트 나아가야"
이정철 "트럼프의 마가주의 자체가 대국주의와 거래주의라는 이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질서가 쉽게 형성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 출범 100일을 맞아 북한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슬롯사이트사이트 강경일변도 정책을 자제하고 남북한이 신뢰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점차 유연한 상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주최한 2025년 INSS 슬롯사이트사이트포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이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슬롯사이트사이트정책 기조와 주요과제' 주제발표에서 “한미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소모적인 슬롯사이트사이트 강경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거나 반중, 반러 전선의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주고 평화공존 모색의 동기를 창출하며 국제사회로 인도하기 위해 북미 및 북일 수교를 지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원장은 “한중관계도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슬롯사이트사이트 존중하면서 호혜적인 이익을 증진하며,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러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남북러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평가, 전망 그리고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정경분리 원칙과 유연한 슬롯사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당시 의심 많은 북한을 거의 10년 동안 남북경제협력의 틀 안에 결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슬롯사이트사이트 관여 재개 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지금의 북한은 스스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 환경도 달라졌다’며 더 공세적이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더 나은 신뢰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점차 유연한 슬롯사이트사이트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등가성과 대칭성에 크게 구속받지 않고 가능한 것들부터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슬롯사이트사이트제재 하에서 상호주의 관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등가성을 고려할 틈과 여유가 없다. 설사 이렇게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얼마나 교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2국가성을 유지하더라도 적대성을 평화 지향성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보다 긴장 완화와 소극적 평화상태가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마가주의와 길향력:평화주의 한국'에 대한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조급함을 유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가 이를 ‘봉남’식 전술적 행보로 볼 것인지, 전략적 포지션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향후 몇 개월의 상황 전개나 9차 당대회의 언술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는 숙제일 듯 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동아시아 정세를 신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접근법이 있지만, 냉전론의 생명력은 길지 않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마가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자체가 대국주의와 거래주의라는 이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질서가 쉽게 형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스스로 신냉전 담론에서 한발을 뺀지 오래”라며, “이런 중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역시 2023년 이래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러 동맹의 강화와 그 지속가능성이 신냉전을 보장해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또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러우 전쟁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 동맹이 전쟁동맹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양국은 제재 레짐의 탈피라는 공동의 배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북미관계의 부정적 전망이 확인됐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상황에서도 북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슬롯사이트사이트 친서 외교를 가동했다는 사실 자체 즉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