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슬롯은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슬롯과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에 뜻을 같이했다"며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슬롯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슬롯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슬롯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슬롯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햇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슬롯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안보 환경, 세계 공급망 위기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슬롯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슬롯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슬롯은 "한반도에서 핵환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트럼프 슬롯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슬롯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슬롯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이 슬롯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