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교류를 제한하는 “북한 주민 슬롯사이트 추천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는 슬롯사이트 추천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자 민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 북한 주민 슬롯사이트 추천 규제 완화 이후의 과제'(2925.8.20)에서 “슬롯사이트 추천의 자유가 단기적 성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 변화를 새로운 협력 질서와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슬롯사이트 추천, 상호 신뢰를 제도화하는 과정이어야”
하 교수는 “슬롯사이트 추천의 자유 확대는 부작용도 수반한다”며 “제3국에서의 비공식 슬롯사이트 추천은 정보 전달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인도지원 분야에서는 접근과 모니터링이 제약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검증 한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 “슬롯사이트 추천 네트워크가 비공식 권력화 되거나, 특정 단체가 대북 정보와 인맥을 독점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지침 폐지 이후에도 법률상 불명확성이 남아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 부재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판단이나 정치적 부담 회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슬롯사이트 추천법」 제9조는 여전히 ‘명백한 우려’라는 포괄적 문구를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상성은 모호성과 자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채택 이후, 북한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국적 과 신분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국적자까지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이러한 동향은 정치적 태도와 활동 성향을 기준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해석했다.
“남북 교류의 슬롯사이트 추천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남북교류슬롯사이트 추천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의 ‘명백한 우려’라는 불확실한 표현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슬롯사이트 추천 대상자가 사법기관에 의해 간첩 ·공작원으로 지목되거나 법원 판결로 금지된 단체의 구성원일 경우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인도주의적 지원, 학술 연구, 종교 ·문화 교류 등은 예외 조항을 신설해 슬롯사이트 추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이번 ‘북한 주민 슬롯사이트 추천신고 처리 지침’ 폐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률 구체화, 투명한 절차, 국민 홍보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남북 협력은 무조건적인 경계 해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제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변화가 안정적인 성과로 정착되면, 슬롯사이트 추천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신뢰와 공존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