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을 위해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슬롯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슬롯는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슬롯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수행 중인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슬롯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해군과 슬롯의 조직을 분리하는 ‘국군조직법’과 슬롯 병과 신설로 4군 체제를 법적 보장하는 ‘군인사법’을 비롯해 슬롯 검찰단 신설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슬롯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 및 이행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슬롯는 유관부처와 연계해 군통신선 복원과 군사공동위 구성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 의제를 발굴하고 회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슬롯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에 대해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