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메이저 바카라인 공존을 포괄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메이저 바카라 공존 추구: 미국의 대북 정책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총 38쪽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상 유지 궤도에 머물러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강화된 억지력 전략의 결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무제한적으로 증강되고, 핵무기 선제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핵 교리를 채택하며, 위기 고조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위기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저해하는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소원함, 한국의 핵무기 수요 증가, 그리고 여러 지역을 불메이저 바카라하게 만드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악순환으로 얼룩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의 메이저 바카라인 공존을 포괄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억제 조치만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려는 현상 유지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메이저 바카라인 공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잘 지내겠다’고 공언한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며 “현 미국 행정부는 메이저 바카라인 공존을 추구하고 긴장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의 현실, 위험 감소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원치 않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도발 행위 간의 관계를 강조하며 메이저 바카라인 공존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틀은 미국의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메이저 바카라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평양과의 관계 개선은 러시아-북한 간 협력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태세를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