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온라인바카라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의회 내 의회·행정부 온라인바카라(CECC)가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가 최근 완화되면서 탈북 시도와 구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하고 송환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보관의 보고를 인용해 “2023년 6월 현재 온라인바카라에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 난민은 약 2천 명으로 추산된다”며 “탈북과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주는 탈북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온라인바카라에 발이 묶여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온라인바카라 당국의 강제북송이 다시 늘고 있다며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처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라인바카라 정부에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온라인바카라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온라인바카라이 가입한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온라인바카라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바카라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특사가 온라인바카라 내 탈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행정부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일 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