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양국 간 통신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슬롯 꽁 머니을 채택했다.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2018년 '초계기 사건'에 따른 갈등이 5년 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슬롯 꽁 머니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슬롯 꽁 머니은 회담 후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회담 성과를 평가하며 "더불어 앞으로 슬롯 꽁 머니 신뢰 관계를 회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나아가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슬롯 꽁 머니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월 채택된 개정 CUES에는 '함정·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함정과 함정 간의 안전거리' 내용만 명시돼 있었다.
초슬롯 꽁 머니 사건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슬롯 꽁 머니와 우리 해군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은 한국 해군이 초슬롯 꽁 머니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은 또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CUES에는 유사시 10개 정도의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들 주파수는 우선순위 없이 나열돼 있다. 한국이 어떤 주파수를 쓰자고 우선순위를 미리 합의한 나라는 일본이 처음이다.
슬롯 꽁 머니부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1번 주파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파수로 전환해서 (소통)하는 방식"이라며 "소통 확률이 높아져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헀다.
슬롯 꽁 머니은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 호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해군과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채널을 활용해 평소부터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슬롯 꽁 머니은 해군-해상자위대간 정례협의체에서 합의 이행 여부를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동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슬롯 꽁 머니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해군 본부와 국방 당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슬롯 꽁 머니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목표 첫 번째는 우리 해군 함정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풀고 슬롯 꽁 머니,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다"라며 "(초계기 갈등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 간의 슬롯 꽁 머니이기도 하지만 양국 장관이 만나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작전, 군, 군사당국 차원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를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였던 슬롯 꽁 머니 간 국방협력이 슬롯 꽁 머니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슬롯 꽁 머니 국방장관은 슬롯 꽁 머니 안보협력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데 공감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슬롯 꽁 머니은 이날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방 분야 협력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발전시킬 것"이라며 "(슬롯 꽁 머니 협력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