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제23차 범정부 '카지노 게임 사이트원회'가 6일 열렸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총리 훈령)에 따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회 개최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책위원회를 통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카지노 게임 사이트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포로 국내정착 지원방안 등을 심의했으며 이를 통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5년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 미송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전시실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6‧25전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계기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