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전략적 필요성 낮아...제한적 군사협력 수준"
"전략·전술 핵무기 집중 공개...무인기 실전화 가능성 높아"
북한이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7월 27일) 70주년 기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즉 '신쟁전' 구도를시각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9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북·중·러 연대 과시라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군사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으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중·러 대표단의 김정은 총비서 접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 전달, 무장장비전시회 관람 등을 언급하며, 과거 내부 결속 등 국내용 성격이 부각된 것과달리 이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외교·군사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북중러 밀착처럼 보이지만, 북러 및 북중의 밀착에 다른 결이 느껴진다"며, 중국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거리두기를 짚었다.
중국은 자신들이 참전한 한국전쟁 기념일이자 정주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절단에 비해 대표단장의 급이 낮아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은 리위안차오 국가 부주석(2013.7.27), 유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2015.10.10), 리잔수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2018.9.9) 등 정치국 상무위원급 최고지도부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장인 리훙중은 25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으로 과거 인사들의 위상에 못 미치는 인물이다.
홍 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물 수위를 조절, 북중 간 긴밀한 협력을 연출하기보다는 상징적 참석에 무게를 두었다"며, "최근 미중 간 과열된 경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분석했다.
반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의 경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러 사이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러시아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군사기술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에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수준에 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러 간 거래 등식이 성립할 때 가능하다"며, "현재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지, 전시 물자나 보급품 공급, 전후 복구 참여 이상으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크지 않아 보여 제한적 군사협력 수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최근 잦은 담화와 무기 발사는 "한미·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행보가 온전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기대에 부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이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무기를 공개했으나, 전술·전략 핵무기에 집중한 것이 특징적이다.
홍 실장은"다종의 무기를 최대치로 동원하는 방식보다 전술·전략 핵무기,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ICBM '화성-17'형과 신형 고체 ICBM인'화성-18'형에 집중하도록 무기 동원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신형 무기로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 다목적공격형무인기 '샛별-9'를 공개하며, 전담 부대인'다목적무인기종대'가 편성됐음을 과시했다.
홍 실장은 "실제 비행 장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성능 개량 과정을 거쳐 무기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머지 않아 실전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서 공개된 신규 부대는 이 외에도'핵무인수중공격정종대', '제41상륙돌격대대종대' 등이 있는데, 이를 두고 "'억제'. '보복' 능력에 집중하던 것에서 공세적으로 미사일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해안 및 항구 등 주요 전략 요충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