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슬롯 무료 사이트령'(대통령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슬롯 무료 사이트령을 통과시켰다. 슬롯 무료 사이트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슬롯 무료 사이트'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슬롯 무료 사이트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절차에 따라곧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슬롯 무료 사이트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슬롯 무료 사이트가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역할과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슬롯 무료 사이트 위협이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세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