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카지노 토토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카지노 토토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결과 보고는 “카지노 토토수행체계, 카지노 토토 간 조치, 전력 운용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 토토 과정에서는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 신속한 전달이 안 되는 문제를 노출했다.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 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한 시간 30분 가량걸렸다.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카지노 토토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오전 11시쯤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수방사는 방공망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가 뒤늦게 이달 초에야 연결됐다.
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파 지연에다 '두루미' 발령 조건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반 가량이 걸렸다.
미흡한 대응에는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카지노 토토'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훈련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상카지노 토토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
군은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카지노 토토수행체계 정립”과 “소형무인기 대응전력 조정 배치”, “드론사령부 창설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합참은 카지노 토토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과 수준, 절차 등 문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