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 조약 재체결 이후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바카라의 러시아 파견 사업이 가까운 미래에 급격히 증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재러시아 북한 파견바카라 현안 및 전망'(2025.9.12.)에서 북한 바카라 파견은 러우 정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북러 경협의 기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위원은 북한의 노동력 수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바카라 대상으로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러시아, 값싼 바카라력 수요 급증…북, 공급 역량 역부족
란코프 위원은 “북한 바카라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러시아 전역, 특히 극동 지역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바카라들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에서는 값싸고 숙련되지 않았거나 반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이는 북한의 바카라 모집 능력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란코프 위원은 “북한 파견바카라의 규모는 러시아 노동시장의 수용 능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바카라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북한은 노동력 파견을 통해 돈을 벌지만, 파견바카라를 통해서 북한으로 허용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바카라들의 탈출, 탈북 문제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국내에서도 건설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며, “북한 지도자들이 건설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북한은 숙련된 건설바카라들 상당수를 국내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견 바카라, 시장경제·자유 체험 창구로
란코프 위원은 바카라력 수출이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재정, 특히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엔(UN) 결의에 따라 바카라력 수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바카라력 수출 프로그램은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노동력 수출 프로그램은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일한 북한 건설바카라 및 기타 바카라들이 들인 돈의 대부분은 이들이 귀국한 후 민간 사업에 투자된다”고 덧붙였다.
란코프 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노동력 파견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바카라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러시아나 국제기구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파견 바카라 고용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러시아 당국 및 고용자들이 러시아 노동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란코프 위원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 바카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