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신슬롯 꽁 머니 부문에 금지항목 외에는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슬롯 꽁 머니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슬롯 꽁 머니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슬롯 꽁 머니 혁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역직구 시장'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관 부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전력망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 과제가 됐는데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슬롯 꽁 머니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