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전면 허용' 기조와 안 맞아 폐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 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내부 지침을 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인 또는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리를 거부하도록 했는데,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자유로운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동 지침은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6월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북한주민 접촉슬롯 머신 프로그램 현황은 2022년 수리율 96.4%에서 2023년 57.5%로 급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의해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받았을 때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며, "지침은 이를 구체화한 내용이었는데, 어제(30일) 지침 폐기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 내부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규제 위주"라며, "새 정부의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 장관은 정부가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하면 수리하게 돼 있는 조항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따르면 접촉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