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없는 대화, 김여정 온라인바카라가 꺼내는 한반도의 그림자
박원곤 (이화여대 온라인바카라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KPI 부원장)
2025년 7월 28일과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온라인바카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속 담화는 온라인바카라의 대남 및 대미 노선을 최근 들어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바카라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바카라이 대남·대미 담화를 연이어 발표한 시점 역시 의미심장하다. 온라인바카라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한국은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한국 신정부로부터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은 이후 대남관계 단절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는 대미 담화의 의미, 미국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향후 미·북 관계 전망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대남 담화의 핵심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남 온라인바카라의 특징
2023년 말 확정된 온라인바카라의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은 “강령적인 결론이자 중대한 정책적 결단이며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이고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선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담화 제목만으로도 확인된다. 온라인바카라이 더는 남한을 ‘남조선’이라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타자화한 점은 남북관계가 아닌 ‘조한관계’라는 새로운 틀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온라인바카라은 자신은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지만, 한국을 ‘대한민국 족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족’의 개념을 부정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온라인바카라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굳건히 유지한다. 이번 담화에서 김여정이 밝힌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은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밝힌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의 반복이다. 이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온라인바카라의 단호한 거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여정 담화가 한국 새정부 출범 후 5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것도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읽힌다. 온라인바카라은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인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대북방송 중단을 지켜봤다. 이와 같은 사안은 온라인바카라이 한국에 대해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분야이다. 온라인바카라은 한국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에 대해서 반응해 왔다. 특히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에도 온라인바카라이 민감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전후 최초로 한국에 사과하며 중단에 합의한 사례를 감안할 때, 온라인바카라이 이 사안을 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바카라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의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선제 조처를 다 지켜본 후 한국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는 시점에서 대남관계 중단 선언을 재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라인바카라은 통일부 명칭 변경 혹은 해체를 사실상 요구하며, 이는 온라인바카라이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고수하는 노선에 한국도 호응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군사연습”이라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는 온라인바카라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전부 수용하더라도, 당장은 관계개선은 물론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온라인바카라이 유일 영도수령의 1인 지배체제라고 하더라도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내부 투쟁과 전원회의 혹은 당대회를 통한 공식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내년 9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통일을 포기한 김정은의 선택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남 담화와 연속된 대미 담화를 종합할 때, 온라인바카라은 한국과는 관계 단절, 미국과는 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미 온라인바카라의 특징
우선 김여정 담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 온라인바카라은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완곡한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요구를 “불법 무도한 적대시 정책 정당화”라고 규탄하며 미제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단호하게 규정한 입장과는 차별화된다. 바이든 대통령을 ‘깡패 두목’, ‘노망난 늙은이’라 비난한 것과도 대조적이며, 이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및 독특한 성향을 반영한 온라인바카라의 전략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온라인바카라의 태도는 트럼프 1기 때 경험한 학습효과이기도 하다. 온라인바카라은 2018년 5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온라인바카라은 핵 보유 능력을 거론하지만, 우리의 것은 더 강력해서 절대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신께 기도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발신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바카라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난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표현을 선택해왔다.
김여정이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역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은 나의 귀환을 바랄 것”이라며 긍정적 관계를 지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9년 3월 평양 지령에서 트럼프를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라 비난하며 “트럼프 행태를 규탄하는 실천투쟁”을 지시했다. 온라인바카라은 내부적으로 적대감을 품고 있으나 외부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하고 있다. 2025년 6월 21일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폭격 역시, 김정은이 경험한 ‘화염과 분노’를 환기시키며 온라인바카라이 트럼프 자극을 경계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담화를 통해 온라인바카라은 자신이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재천명하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온라인바카라 비핵화(CVID)를 명백히 거부하며,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과 다르다”면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 천명했다. 다만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하는 데 있어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을 병행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때의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싱가포르 합의는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바카라 비핵화가 아닌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조치의 중단도 포함될 수 있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북관계 개선과 당시 종전선언으로 대변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바카라은 미북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분리하며, 어떤 조건도 비핵화와 교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담화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미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회담이 아닌, 온라인바카라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핵군축 협상을 원함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바카라의 요구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미국의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온라인바카라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대선 기간 중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온라인바카라 비핵화 목표가 제외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025년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 개발을 막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김여정의 대미 담화는 미북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의제 선정과 주도권 싸움임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 강조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 백악관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바카라 핵 프로그램 완전 종식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의제 설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개인 입장과 행정부 공식 입장 간 괴리가 존재한다. 트럼프는 2기 집권 이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바카라을 ‘핵 무장국(nuclear power)’이라 부르는 등 핵 인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미 국무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쿼드 공동성명 등에서 여전히 온라인바카라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요구 중이다. 2025년 8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 목표 포함 가능성은 크다. 다만, 트럼프 중심의 대외정책 특성상 대통령 개인 의지와 직감이 협상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도 크다.
온라인바카라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의 즉흥적 결정이라도 ‘원칙’은 존재한다.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으로서 주도권 행사뿐 아니라 결과물에서 확실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북 협상의 수용 가능한 수준은 ‘온라인바카라의 미국 본토 핵 위협 제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온라인바카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제거와 개발 경로 차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트럼프는 미국 안전을 확보했다며 협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바카라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바카라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포기하면 핵무기는 한국·일본·괌 타격 수준에 머물게 되며, 미국이 확장억제 조치를 확실히 보장할 경우 온라인바카라 핵의 효용성은 크게 감소한다. 사실상 온라인바카라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온라인바카라이 바라는 ‘핵보유국 인정’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에서 온라인바카라이 선핵(先核)을 포기하고 선경제(先經)를 택하는 것만이 김정은 체제 유지의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서둘러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온라인바카라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지 않고서는 대북 대응과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북 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판이 흔들리는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인내하며 신중히 기다릴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