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사설 바카라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사설 바카라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을 11일 제출한다.
센터는 "이번 사건은 사설 바카라 태생의 탈북민이 자발적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에 사설 바카라 당국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내 권리회복과 국제 책임규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2008년 강제북송됐으며,이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함경북도 도 집결소,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보안서 등 사설 바카라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5개월간 구금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구금시설 입소 과정에서의 성적 가학행위와주먹과 발로 얼굴·하체를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하루15시간 이상‘올방좌’및‘비둘기’자세 강요 등 비인도적 고문,강제노역과 영양실조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2014년 유엔 사설 바카라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사설 바카라 당국에 의해서 사설 바카라 주민들에게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반인도범죄로 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러한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 많은 사설 바카라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며 사설 바카라 당국의 반인도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 및 검찰에 제기하는 것은 사설 바카라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고,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설 바카라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을 마련하고,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이번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설 바카라의 미국 뉴욕 소재 유엔대표부(Permanent Mission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평양 소재 기관과의 직접적 송달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국제적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향후 사설 바카라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