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한국 슬롯사이트 담론의 쟁점과 과제’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슬롯사이트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한국 슬롯사이트 담론의 쟁점과 과제’가 16일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한국 독자적 슬롯사이트이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슬롯사이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수시로 위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NPT 탈퇴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까운 미래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슬롯사이트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의 신속한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슬롯사이트통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비공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자체 핵보유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이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도 자체 슬롯사이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자체 슬롯사이트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이완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며 “트럼프 2.0시대에 한미동맹을 핵과 해군력, 방산 등의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한미동맹 2.0’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억지력 건설 대상은 미국”이라며 “한국이 핵을 갖더라도 북한은 한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남북은 치열한 핵 슬롯사이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외부의 위협을 항상 내부 통제와 단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슬롯사이트의 핵보유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우리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지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동맹이 폐기되거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어 “한국에게 슬롯사이트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연료주기를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연료주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되 이를 ‘핵잠재력 확보’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슬롯사이트이 핵옵션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자면 슬롯사이트 내부에서 먼저 핵과 원자력 이용에 관한 확고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