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추위 열어 인도네시아 개발 에볼루션 바카라 삭감안 의결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등 3개 안건도 통과
한국형 전투기 에볼루션 바카라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에볼루션 바카라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에볼루션 바카라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1조에볼루션 바카라의 38%에 해당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에볼루션 바카라 3844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는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에볼루션 바카라을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에볼루션 바카라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볼루션 바카라21 사업 개발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1천억원을 투자해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에볼루션 바카라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방사청은 예상 부족액은 한국정부 및 업체가 공동 에볼루션 바카라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에볼루션 바카라21 수출은 큰 손실을 입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명의 기술진을 우리나라에 보내 에볼루션 바카라21 설계 자료 등 핵심 기술을 습득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에볼루션 바카라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155mm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155mm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며 약 3754억원이 투입된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에는 약 84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2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