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우리 예산 추가확보 필요...부족분, 정부·업체 공동부담"
슬롯 사이트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정도만 납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21을 도입하기로 한 슬롯 사이트의분담금이 6천억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당도 슬롯 사이트가 부담하기로 한 1조6천억원의 38%에 해당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슬롯 사이트는 지금까지 분담금 3844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는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슬롯 사이트는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방사청은 인니 분담금 조정에 따른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적기 체계 개발 종료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과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시점에서 공동개발 중단 시 인니가 지급해야 하는 2천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다 전략화와 수출 영향,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슬롯 사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예상 부족액은 한국정부 및 업체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슬롯 사이트에 대한 KF-21 수출은 큰 손실을 입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슬롯 사이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명의 기술진을 우리나라에 보내 KF-21 설계 자료 등 핵심 기술을 습득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슬롯 사이트 기술진이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슬롯 사이트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142억원을 투자해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