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초바카라 갈등'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향후 일본 측과의 재발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선 소위 '일 초바카라 대응 지침'과 관련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일본 측으로부터 초바카라 갈등 관련 사과를 받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받지 않은 걸로 안다. 지난 정부에서 4년 이상 (사과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못받았다"고 밝혔다.
한일 '초바카라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바카라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이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바카라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이 장관은 지난 4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바카라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양국 간 초바카라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초바카라 사건 이후 개정했던 일 초바카라 대응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에선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고강도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왔을 땐 마지막 단계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 등으로 맞서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보도된 것과 같은 '일 초바카라 대응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당국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가 우리 측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 초바카라 대응 지침으로 알려진)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면서 "(재발장지 대책의 방향은) 위협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고, 장병들을 안전하게 하겠단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일본의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해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이 같은 방향으로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일본 바카라는 작년 12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엔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선제 타격하는 개념도 포함된다. 일본 바카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반격능력'을 명문화한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일본 바카라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란 표현도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윤 의원 물음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내가 답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관해 "(도청이) 있는 걸로 확인 안 됐다"면서 "미국 언론 기사에는 도청 단어가 들어있는 거 맞다. (그러나) 실제 문서 원본 보면 도청 단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옮기고 난 뒤에 여러 차례 도감청에 대해 테스트(시험)했고 그 결과 이상 없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도감청 테스트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