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온라인바카라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에서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온라인바카라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온라인바카라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온라인바카라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기존 온라인바카라엔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
또 "보안·온라인바카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